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7,822명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후 11년째인 2022년 초에 모든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조정안이 나왔지만,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주범기업 옥시와 애경의 거부로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망 신고자는 1,810명이며, 2023년 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참사 피해자는 7,822명입니다.
허나 지금까지 기업 배상된 피해 사례는 고작 500여명 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1년 세상에 처음 알려져
2011년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12년째이고 1994년 SK의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 무려 29년째나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가해기업과 정부가 제대로 된 피해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지난한 운동으로 만들어진 피해구제법으로 신고자 4천여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이중 기업배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500여명에 불과합니다.
2022년 6월 문을 닫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100여권이 넘는 조사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아무도 보고서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호흡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스프레이방식의 생활화학제품은 여전히 시장에서 판매중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대책이라는 참사해결의 3가지 기본내용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세간의 기억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822명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무려 1,810명이나 됩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막 태어난 영아와 걸음도 떼지 못한 유아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청소년, 산모, 한창 사회생활하는 20-50대 청장년과 60-70대 이후 노인들까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이 ‘가습기살균제 집단 살인사건’입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전국 1,500가구 5천여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국피해규모를 추산한 한국환경보건학회의 학술논문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노출피해자는 모두 894만명, 이중 건강피해자는 95만명이고 사망자는 2만명이 넘습니다.
이중 겨우 1,810명의 사망자가 신고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해기업의 태도는?
2021년 8월말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째 되는날 피해자단체가 가해기업들을 만나 피해지원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형사 재판을 통해 잘잘못이 가려지고 피해배보상을 해야하는 정상적인 문제해결 경로가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자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소위 ‘삼성반도체 백혈병사건 해결방식’이었던 사회적해결방식인 ‘조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듬해인 2022년 4월 피해신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안이 나왔고 조정위에 참여한 9개 기업 중 7개는 찬성했지만 정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켜 책임이 큰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상당수의 피해자들도 조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옥시는 전체 1,000만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중 제일 많은 490만개를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습니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번째로 많이 팔았고 피해자도 두번째로 많습니다.
이들 두 기업이 조정안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전체의 60%를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안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옥시와 애경이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조정안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결에 앞장서야 함에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친기업적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