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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할 때
신분증이 필요해요!
의료기관 방문 때 본인 확인 필요
0000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안전한 의료가 가능
둘째, 건강보험 부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0000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ㅇㅇㄱㄱ)
정답: 요양기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 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내원환자: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요양기관: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와
견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요양기관 6개월이내 재원환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약국 또는 한국휘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재를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친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