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되었습니다.
단말기지원금 경쟁을 제한 – 제한없는 지원금경쟁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 –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선택요금할인 – 선택요금할인 유지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과감하게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랍니다.
지원금규제 – 시장자율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